트럼프의 재집권 성공 시나리오

미국의 독특한 선거방식으로 인한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국 2021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개표 결과로 차기 대통령을 최종 확정합니다. 

상원                                                          의회                                                           하원

현재 각 언론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바이든 당선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적 허점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펜스 부통령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개표 결과로 차기 대통령을 최종 확정합니다. 

 

일반적 절차는 이렇습니다.
각 주 선관위가 선거인단 명부를 의회에 보냅니다. 
바이든이 승리한 주는 바이든에게 투표할 선거인단 표가 갈 것이고, 
트럼프가 승리한 주는 트럼프에게 투표할 선거인단 표가 갈 것입니다.

선거인단 명부 A

하지만 어떠한 주의 주의회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투개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되면(결정되기까지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겠지만) 별도의 선거인 명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 명부 B

어떤 특정한 주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선거인단 명부가 제출되는 등 선거인단의 자격과 투표에 분쟁이 있을 경우

수정헌법 제12조에는 상원의장이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원의장은 공화당 소속 펜스 부통령입니다.

선거인단 명부 A를 택할지 선거인단 명부 B를 택할지 아니면 A B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할지 모든 것이 상원의장의 권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거인단 투료를 진행했는데  한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얻지 못하면 선거인단 투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그 다음 절차는 하원이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투표 방식은 각 주별 1표로 투표를 합니다.

현재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 하원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이러면 트럼프 26 : 바이든 24로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겠지만
얼마 전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후 일사천리로 배럿 판사를 후임 대법관에 트럼프가 지명하고 통과되면서
연방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 3 : 보수 6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있나라는 가설입니다.

 

관련 외국기사입니다(요즘은 번역기 성능 좋습니다 ㅎㅎㅎ)

 

Donald Trump's Stealthy Road to Victory